이재명 습격범, 정치 폭력 끝은 15년형

2025.02.14. 오전 12:07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8)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의 형을 확정했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원심에서 내려진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

 

대법원 2부는 13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주심을 맡은 오경미 대법관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주장한 상고이유를 반영하지 않고,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 중이었다. 김씨는 이 대표에게 다가가며 "사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 갑자기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심에서 김씨는 자신을 독립투사와 비교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후 변론에서 그는 비로소 자연인 이재명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그의 반성이 진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범행이 단순한 생명권 침해를 넘어서, 선거를 앞둔 이 대표에게 공격을 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민주적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2심에서는 김씨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요청하며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갑작스러운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공격을 가한 행위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김씨는 징역 15년을 복역하게 되었다.

 

한편, 과거에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공격 사건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한 지충호 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역시 정치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대법원의 판결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김씨의 사건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범행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정치인 안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조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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